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기는 없지만, 해내야 할 3대 개혁으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전교조 교사의 힘 빼기 작전, 대학입시 문제의 유출, 대치동 학원 강사와 문제 출제 기관과의 이권 카르텔의 지적, 전국 국립 대학교 사무국장의 친청와대 정치인의 낙하산 임명, 전교조 교육감의 전국 학교 현장에서의 비리 운영에 대한 지적 등등.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을 정치화로 망가트린 몇 사례들을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주동이 되어 몇 가지 사건을 잡아내면서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의 연속화가 이루어지나 싶었다. 그러나, 2024. 4. 10.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정치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교육개혁은 입법부의 협조 없이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전혀 진전할 수가 없었다.
역대 정부 중에서 최악의 부총리급 교육부 장관인 시절이 어느 정부 때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자 바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인수위원회의 절차 없이 중앙행정부의 각 부처가 탄생했고, 여대야소의 입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무조건 협조 체재로 나간 것이다. 두 번째는 부총리 급의 교육부 장관을 교육행정 경력이 전혀 없고,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구실로 임명하여 교육부 핵심 정책과 사업들이 청와대 뜻대로 움직여서 교육의 정치화가 심각 단계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정치화로 더욱 심화한 것은 ①시도 교육감을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꾼 것, ②1945년 해방 이후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까지 교육부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편수국을 2과(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로 대폭 축소한 것, ③교육정책을 수행하는 최고의 중앙 행정부처로 부총리급이 수장인 교육부와 장관급이 수장인 국가교육위원회 2기관으로 갈라치기 하여 교육정책의 변동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④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의 교육부가 세계적 교육 연구 기관으로 육성해 놓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평가원을 국무총리실에서 예산 지원과 관리 및 업무실적 활용과 감독 권한을 주어 교육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③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하기 직전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을 시정하기 위하여 역사 교과서를 새로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실행 직전의 무렵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새로 만든 이 국정 역사 교과서는 즉시 폐기되었고, 이를 만든 전문가들은 문책이나 불이익을 받았다. 이들 국정교과서는 출판사에서 만든 검인정 교과서로 대치되거나 시도 교육감의 인정도서 개발로 대치되었다. 그런 새 교과서는 전교조 교사가 확산시켰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주원인을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기 10개월 전, 2021년 7월 1일 문재인 정부 때의 국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취임 2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법률 제정안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관련 장관급 합의제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을 탄생시킨다.
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법률상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지만, 그 규모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중앙행정기관과 다름없다. 그러나, 출범 현재 실상은 권익위나 공정위와는 매우 다르다. 권익위나 공정위는 수십 개가 넘는 부서에 수백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속해있는 반면, 국교위는 겨우 3개 부서, 3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국교위의 소관 업무를 보면,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ㆍ조정을 비롯하여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 입학 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등등 교육부의 핵심 업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 중앙행정기관 국교위 소관 업무의 내용 중에는 “교육의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새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의 핵심 간부 중 국회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교육의 정치화를 계속 초래할 수 있는 독소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의 제일 중요한 역할과 핵심 업무는 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잘 만들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이 의무 사항은 방대하고 중대하므로 이를 실무 면에서 실행할 인재와 기관을 정하여 잘 연구·개발하여 교육부 본부, 교육 연구 기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각 교과 교육학회의 협력 체재를 항시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업무는 1945년 해방 이후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2년)를 거쳐 제3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까지 문교부 편수국에서 잘 수행하여 왔다. 이 당시 문교부는 정부의 4개 부처(문화부, 교육부, 과학 기술부, 체육부)가 같이 있었던 시절이다. 제4차 교육과정기(1974년~1982년)에서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까지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 시절에도 편수국은 단독 국으로 존재하거나 장학편수실에 속한 편수국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이 시기에도 편수국이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과정부의 각 교과연구실이 기초연구와 교육과정 시안을 각 교과교육학회와 국립 교대 사대 교수와 협의하여 교육부의 핵심 업무를 잘 수행했다.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가 들어서면서 편수국 소속 5개 담당관실이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2개 과로 축소된다.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가 들어서면서 지방 균형발전 사업에 의해 정부의 대형 연구 기관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다. 이때,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정부는 한국교육평가원으로, 방송교육부는 EBS 방송으로, 직업교육연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교육정책연구실은 그대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각각 분리 독립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에 와서 새로 생긴 이 대규모 기관은 각각 청사가 완성되면서 이사를 했다. 이들 기관들은 직원이 200~500명이 되면서, 청사의 규모는 대학 캠퍼스 규모로 넓혀졌고, 문재인 정부는 고급 일자리의 창출, 지방 도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선전을 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 면에서 보면 전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었다. 게다가 부총리가 수장인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교육부 핵심 업무를 해오던 편수국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왔고, 같이 협력하던 교육부 최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평가원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진천 혁신도시로 이사함과 동시에 예산 지원과 업무 지원은 교육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겨 교육부와는 아무런 간섭과 협력 체제가 필요 없는 기관으로 변했다.
이 결과 교육부의 위상과 전문성은 극도로 약화하면서 정치화되었고,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교육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 오던 편수국이 완전 사라지고 장관급이 수장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하면서 교육부 폐쇄론과 무용론이 자주 나오게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평가원의 위상과 대우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이 두 기관은 뿌리가 같은 옛 한국교육개발원이다. 교육부 산하 최고 교육연구기관으로 5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교육연구기관으로 성장했고, 전국 대학에 800여 명의 교수를 배출했고, 교육부장관도 4명이나 배출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아주 달라졌다. 저출산의 급진전으로 전국 대학의 학생 수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폐교되는 지방대학이 속출하여 이 기관의 우수 연구원들도 대학교수의 진출이 어렵게 됐다. 현재의 직장 생활에도 항상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지방 도시에 이사도 못 가고 서울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법인체의 연구기관이라서 일정 기간 고용계약서를 써야 하고, 매년 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직원 채용을 하므로 정규직 반, 비정규직 반으로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운영되고 있다.
교육개혁의 급선무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를 부총리가 수장인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편수·장학실(가칭)로 옮기고,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교육관을 둘 것을 건의한다. 그 후에 교육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평가원의 연구원을 사립대학이나 특수 법인체의 준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는 복무 인사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에 크게 실패한 이 일련의 과정을 먼저 분석해 보아야 극도로 악화한 교육의 정치화를 방지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부의 위상과 전문성을 빨리 회복하여 앞으로는 국민이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 라는 말을 실감 나게 하고, 교육부의 폐쇄론과 무용론이 더 이상 회자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진락 기자 kmjn2594@silvernetnews.com